[스크랩] 징병제인 국가들..

 

 

녹색 비슷한 것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징집유형에 따른 징병제 국가목록
  
  
• 가나다 순
• 징병제/모병제, 징병대상,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CIA WORLDFACT BOOK을 참조하였다.^[15]
•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할 뿐 평시에는 어느 누구도 징병하지 않을 경우, 모병제로 간주한다. 단, 중국은 징병제, 벨기에는 모병제로 간주한다.
• 상비군/예비군/유사군별 병력 순 나라 목록은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을 참조할 것. 인구 1,000명 당 상비군의 수는 징병제 국가의 현역병 징병률을 나타낸다. 복무기간이 짧으면서 현역병 징병률이 높을수록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의 행정 집행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 민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단기 현역 복무 이후 예비군)

• 민병제는 국민들에게 (성인 남성 거의 대부분. 98%이상)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 및 후반기교육만을 시키고 예비역의 임무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현재 징병제인 국가의 상당 수가 민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민병제인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차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 1995년까지 병역의무자 일부(대학 재학 이상 3급이하, 고졸 3급 이하)에게 시행한 방위병 제도도 이에 포함된다. 당시 방위병은 향토사단과 향토사단의 기간병, 경찰관서 내 타격대(5분 대기조), 기타 부대 내 비전투병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복무기간은 1년 6개월로, 현역의 절반 가량이었다.

1.  노르웨이
2.  스위스

징병제와 모병제 동시 시행 국가

• '징모혼합제'란, 징집병으로만 병의 전부를 충당하지 않고(일반하사 등 준 부사관도 포함), 모병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도 징집병의 일부로 대체하여 입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병제와 비슷하게, 장차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는 원칙적으로 모병제이지만 왕실 귀족들에 한해서는 장교의 신분으로 징집된다.

1.  대한민국
2.  러시아
3.  말리
4.  모리타니
5.  버뮤다
6.  베네수엘라
7.  수단
8.  싱가포르
9.  파라과이
10.  잉글랜드

징병제를 시행하나 선택적으로 징집하는 국가

• '선택적 징병제'는 '징모혼합제'와는 상관없이 병역대상자 전부를 입대시키지 않고, 대체복무, 평시 대기(제2국민역)나 병역 면제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는 원래 현역 대상자인 자원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엄격한 징병검사를 적용하여 대부분을 현역 으로 입대시키는 대한민국 과는 대비된다.

1.  기니비사우 : 18~25세 대상 선택적 징병제. 16세 이하는 보호자의 승인 조건부로 자원입대 가능.
2.  니제르 : 2년. 선택적 징병제 실시. 17~21세 대상, 니제르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자만 징병하고 있다. 여성은 간호분야에만 직업군인으로 근무 가능하다. (기혼자나 외국인은 입대 금지)
3.  멕시코 : 12개월. 선택적 징병제. 18세부터 징병된다. 단, 징집병은 육군에만 복무하며, 해군과 공군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구성된다. 16세는 타인의 승인이 있어야 입대 가능하다. 여성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모잠비크 :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직업군인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동시에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5.  버뮤다 : 3년 2개월. 복권 식 선택적 징병제로 파트타임 복무. 징병을 거부할 때는 해당 심사를 거칠 수 있음. 버뮤다는 영국령이어서 군대가 없으므로 영국군에 징집된다.
6.  베냉 : 남녀 모두 1년 6개월
7.  세네갈 : 2년. 18세부터 입대함. 선택적 징병제
8.  엘살바도르 : 징병된 경우 병은 1년, 장교와 부사관은 11개월. 18세부터 선택적 징병. 직업군인은 16~22세 대상. 여성도 가능.
9.  인도네시아 : 2년 (선택적 징병제). 18세 이상 징병. 시민권자만 입대 가능하다. 장교는 45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해야한다. (외국인 입대 금지)
1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년. 선택적 징병제
11.  중화민국 :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2010년 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며,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남성의 경우 36개월 동안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며, 여성의 경우 공공근로를 하면서 국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 : 2년. 인구가 2009년 기준 약 13억 5천만명으로,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한다. 대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10일 가량의 기초군사교육만 시행한다. 한편 18~22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장교는 지원자만 가능하다. 직업군인은 최소 제한연령이 없다. 여성은 18~19세에 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중 특정 병과 기술 보유자에 한하여 모병한다.
13.  차드 :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14.  카보베르데 : 1년 2개월. 선택적 징병제
15.  토고 : 2년. 18세부터 입대.

본인 지원에 따른 비전투병, 대체복무로서 징병하는 국가

1.  그리스 : 1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동일. 예비군 소집은 없다. 17세부터 자원입대 가능하며, 19세~45세 대상 징병. 여성도 자원입대 가능.
2.  노르웨이 : 1년. 그러나 실제로는 8~9개월까지만 복무하며, 예비군으로도 30세 이후로는 소집되지 않는다. 향토예비군(Home Guard)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이 경우 6개월만 복무하면 되며, 16세부터 입대 가능하다.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허용한다. 18~44세가 대상이지만, 전시에는 16세부터 징집한다. 직업 군인으로서의 입대는 남성은 17세, 여성은 18세부터 가능하다.
3.  덴마크 : 4개월~1년. 주특기에 따라 기초군사교육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18세부터 입대한다. 복무를 마친후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다. 여성은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복무 가능하다.
4.  벨라루스 : 1년 6개월
5.  알제리 : 1년 6개월 (기초군사교육 6개월, 이후 향토방위 1년)
6.  앙골라 : 2년. 시민권자만 징병. (외국인 입대 금지)
7.  오스트리아 : 군복무는 기초군사교육으로서 6개월, 사회복무는 9개월. 예비군은 8년. 단, 징집병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1차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패전국으로서 독일 등과 같이 한때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8.  키프로스 : 남성 2년 1개월. 여성은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3년. 직업군인으로는 17세에만 한함.
9.  핀란드 : 전투병 6/9/12개월, 비전투병 11개월, 사회복무 1년(기초군사교육 1개월 포함). 이후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으로 60세까지 복무.

남녀모두 징병하는 국가

• 징병제의 원래 취지로 볼 때, 여성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고 보고,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절대 다수이다.
  •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 대신 2010년 12월 15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사실상 폐지)하였다.^[16][12][14]
• 말레이시아는 잉여 자원의 증가와 여성들의 징병 반대로 2010년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남성은 강제된 징집병으로, 여성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계급 상 엄청난 급여 차가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부터 여성도 학군사관(ROTC)으로 선발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징병제를 폐지한 1973년부터 에야 여성을 선발하기 시작했다.^[17]

1.  모잠비크 :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2.  몽골 : 남녀 모두 1년. 여성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3.  베냉 : 남녀 모두 1년 6개월
4.  수단 : 1~2년.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혼합제이다.
5.  에리트레아 : 1년 4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6.  이스라엘 : 남성 3년, 여성 2년.^[18]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한다. 전투병은 2년으로서 더 길다. 2011년부터 남성은 2년, 여성(대부분의 비전투병)은 1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11] 전역 후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성 7년, 여성 5년. 17세부터 징병함. 사회 불안정으로 인해 일정하지 않다.
8.  중화민국 : 여성은 공군에서는 비전투병에 한하여 복무 가능하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남성의 경우 3년 동안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며, 여성의 경우 공공근로를 하면서 국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9.  차드 :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 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10.  코트디부아르 :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11.  쿠바 : 2년. 남녀 모두 징병.

2011 이후 징병제 폐지 예정 국가

1.  우크라이나 : 육군 1년, 해군 2년. 18~25세 대상. 빅토르 유셴코가 율리아 티모셴코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1년 1월 1일 부로 폐지하였다.^[12]
2.  조지아 : 1년 6개월. 18~34세 대상.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라도 구르게니제 국회의원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3.  중화민국 :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2012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총 3~4개월로 점진적 단축된다. 2015년 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병력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10][11]
4.  콜롬비아

 

 

위키백과  

 

 

생각보다 많네요;;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늙은생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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